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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와 계획경제 economic subject&planne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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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

경제주체는 각각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economic subject


경제에는 크게 3인의 주체가 존재한다. 그 3주체는 기업, 가계, 그리고정부다. 기업은 수익을 최대화하고, 가계는 소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미래 소비와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자 한다.

정부 역시 세금을 공평하게 많이 거두어들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한마디로 '이익(소득)=수익-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식대로라면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있다.

이처럼 기업·가계· 정부를 미시경제의 경제주체들로 정의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효용 등을 극대화하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살펴보는 학문이 미시경제학이며,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을가격론이라고도 한다.반면에 거시경제학은 경제 3주체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목표를 전반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는정부에 세금을 내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안보와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린다. 역시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으로부터 급여와 이자소득을 받는다. 경제활동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경제와 교류하면 이를 개방경제라고 한다.


계획경제

국가경제가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

planned economy


필자가 1986년 처음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같은 학과에 중국학생들도 드문드문 있었다. 이들은 거시경제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미시경제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했다. 물론 수학적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보니 과목을 이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중국경제가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계획경제였기 때문이다.이들이 배운 과목에는 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논하는 부분이 없었을것이다. 아울러 부의 축적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가계가 어떻게 소비효용을 극대화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었을 것이다.계획경제는 이처럼 한 국가경제가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1978년 중국의 시장 개방,1989년 동독의 붕괴, 1991년 소련의 붕괴 등을 거치면서 과도기적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25억의 소비자가 존재하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이와 비슷한 수의 소비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세계경제 역시일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불균형으로 어쩌면 21세기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입 초기에 달러화 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0억 플러스의 시장은 단순히 미국이 주장하듯 글로벌 불균형 시정으로는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제 질서에 대한패러다임 창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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