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빼고 다 올랐다는 집 값,대출받아서라도 사야할까? 정권별 아파트 매매실거래가로 알아보기

지금 집을 안사면 호구인걸까?

나 빼고 다 올랐다는 집 값, 대출받아서라도 사야하는걸까 ?

최근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화두에 올라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호가가 억대로 뛰는 등 서울의 이례적인 집 값 상승과 함께 엄격해진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한다는 말이 있듯이,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의 정권별 아파트 매매실거래가를 통해 현재 부동산 현황을 숫자를 통해 각자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모든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의 자료를 정리했으며, 2017년 11월 기준을 100으로 가정한 아파트 매매실거래가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서 2017년 11월(100)을 1억으로 기준으로 잡고, 2016년 1월이 60이라면 2016년 1월은 6000만원으로 400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견해는 최대한 드러나지않게 정리만 해드릴 것이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1) 바쁘신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바쁘시거나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요약을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위의 통계는 1년 평균 단위로 정리하였고, 각 정권기간동안의 주요 지표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1. 이명박 정부: 서울(-5.3%)과 수도권(-8.8%)의 집 값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 및 광역시의 실거래가는 상승하였습니다.

2. 박근혜 정부: 어느 한지역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않고,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비슷하게 모두 집 값이 상승하였습니다.

3. 문재인 정부: 아직 임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물들을 살펴보면,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은 전국 평균가는 눈에 띄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22.3% , 서울의 집 값은 42.9%가 오를정도로 비약적으로 올라갔으며, 지방의 집 값은 떨어진 아주 비대칭적인 모습입니다.

2) 월별 아파트 매매실거래가지수로 세부적으로 파헤쳐보기

이제 각 정권별 월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거고, 크게 서울, 광역시, 세종시/전체 도 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보기 전, 각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나열해봤으니 보시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독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1) 서울 통계

* 서울 - 이명박 정부 (2008.02 ~ 2013.01) ▼

*주요 개발 정책

1) 4대강 사업

2) U자형 국토개발(서해, 남해, 동해안 해안 도시 조정)

3)보금자리 주택사업(반값아파트) 사업

4)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인천 검단, 오산 세교 조성)

5)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요 규제 정책

1)대출규제 LTV, DTI 완화와 강화 병행

2) 취등록세 감면

3)양도세 일시적 2주택 완화, 고가주택기준9억 상향

4)양도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거주요건 폐지,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완화

5)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6)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7)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중지

8)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강화 병행

9)재당첨금지 완화

10)분양가 상한제 폐지

11)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해제, 토지투기지구 폐지

12)리모델링 연한 및 증축 규모 확대

13)전세자금 대출 저리 지원

14)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활성화

15)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층수 제한 완화 및 가구 수 제한 폐지

이명박 정부 월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 ▼

* 서울 - 박근혜 정부 (2013.02 ~ 2017.03 ) ▼

*주요 개발 정책

1. 공급물량 억제(공공 공급물량 연7만→2만 호)

2.공공임대 공급확대(공공임대리츠 1만 가구 확대)

3.행복주택, 뉴스테이 도입 및 확대공급

*주요 규제 정책

1.기존주택 양도세 5년간 면제

2.취득세율 영구인하

3.DTI,LTV 70% 완화

4.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30년)

5.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연장

6.청약 1순위 1년 단축

7.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8.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9.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10.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업형 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제도 도입

11.중도금 대출 및 분양 보증 강화

12.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재당첨금지, 청약자격 강화

* 서울 - 문재인 정부(2017.05 ~ 재임 중) ▼

21개의 부동산 정책

1) 2017년 6·19대책(부동산 규제기반 확립)

2) 8·2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3) 9·5후속조치(규제지역 확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10·24대책(가계부채 종합대책)
5)11·29대책(주거복지로드맵)
6)12·13대책(임대주택등록 활성화)
7) 2018년 7·5대책(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8)8·27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9)9·13대책(금융규제 확대·강화)
10)9·21대책(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1)12·19대책(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2)2019년 1·8대책(임대주택관리 강화)
13)4·24대책(주거종합계획)
14)5·7대책(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8·12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16)10·1대책
17)11·6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18)12·16대책
19)2020년 2·20대책(경기도권 금융규제)
20)5·6대책(공공재개발 활성화)

21)6·17대책(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차단)

22)7·10대책(다주택자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