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controlled price

가격통제

지나친가격통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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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 개입 가운데 환율시장 개입, 시장경쟁을 위한 독과점규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과 일부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관리· 감독, 최저임금제도, 이중곡가제도 등이 가격통제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재화가 극심하게 부족한 경우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한다.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태가 아닌 이상,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이러한 일이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독과점시장의 경우 기업은 완전경쟁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 정부는 2007년에 서민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활필수품의 가격통제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극도로 자제한 바 있다. 이처럼 유가 상승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활필수품의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2010년에 들어서는할인매장을 비롯한 많은 도·소매점이 생겨나면서 생활필수품 가격이 보다 경쟁적으로 책정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가격통제는 시장의 정보와 운용 메커니즘을 손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격통제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혼란은 시카고학파, 즉 통화론자들의 주장에 배치된다.

적어도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과 같은 통화론자들과 미국 공화당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물가 상승억제인플레이션여를 위한 가격통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1년은 베트남 전쟁의 실패와 유가 상승 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국경제에 가중되던 시기였다. 당시 상황은 지난 2007년 벤 버냉키Ben Bernanke FRB(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ubpnime mortgage loan 부실 사태가 경착륙하던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높은 실업률, 즉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존재하는 현상을 스태그 플레이션stagflation 이라고 한다. 당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리차드 닉슨Nichard Nixon 대통령은 임금억제와 가격통제를 지시했지만, 당시 정부의 예산을 책임지고있었던 조지 슐츠Gecorge Shulz 전 국무장관은 임금억제와 가격통제 모두를 반대했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의 젊은 보좌관이었던 딕 체니chuCheney, 후일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역임 역시 임금억제와 가격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닉슨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브레튼 우즈retton woods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던 닉슨 쇼크에서 보듯이 닉슨 대통령의 가격통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결국 시카고학파가 주장한 가격자유화가 더 설득력을 갖는 전환점이되었고, 밀턴 프리드먼의 고전학파는 레이건 정부 시절에 비로소 그들이 주장한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경제정책에 반영했다. 아마 미국 국민들은 당시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