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악순환

경기침체의 악순환

수급 격차가 있는 한 악순환은 계속된다

vicious circle of economic downturn

경제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네버 엔딩 스토리다. 경제는경제학과 다르다.

일상 범부들이 경제와 관련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도,재래시장의 가격 홍정 소리도 모두 경제다.한마디로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래서 가끔은 병에도 걸린다. 심하게 걸릴 때도 있는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를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에 빗대어 '대불황 the greatecession'이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불황 recession" 과 "공황 depression"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황의 정의는 사실상 어디에도 규명된 바가 없다.

하지만 GDP성장률이-10%대로 하락할 경우, 그리고 주식 등 금융자산 가치가 50% 이상하락할 경우를 공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가 둔화되면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

첫째,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이 감소한다. 둘째, 생산이감소하면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또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줄 수 없으므로 일부 기업은 파산할 수도 있다. 셋째, 기업이 파산하거나 생산을 줄이면 고용도 따라서 줄어든다.

즉 기업 구조조정의 방편은 근로자 고용을 줄이거나 자본투자, 즉 설비투자를 줄이는 것이다.

넷째, 고용과 자본투입을 줄이면 실업률이 증가한다. 다섯째, 실업

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수도 감소한다.

게다가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의 재정지출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데, 시중에 자금이많지 않다 보니 채권 매매가 예상치보다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나머지는 재무부 등과 같이 나라살림을 맡은 곳에서 한국은행이나 연방으행 등 중앙은행의 매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라 살림도 빚은지고 마는 것이다. 총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향후 총공급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에 따라 재정 및 통화팽창(양적 완화)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요 증가가 장기적 추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을 '더블딥double deep'이라고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부분의 자생적인 경기부양이다.

정부가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경기회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및 2008년이후 글로벌 금융 및 실물경제위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전자는 아시아 신흥 경제의 급속한 유동성 위기였으므로 미래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등 선진국 및 국제 기구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의 위기는 전 세계로 이미 확산된 상태다.

둘째, 1997년의 위기는 발원지가 아시아였지만, 금융위기의 발원지는 미국이다. 미국이 위축되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되고,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이 훼손되었다.

하지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시장이나 경제가 아직 안 떠오르고 있다. 혹자들은 중국을 세계 2위경제권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명목과 실질의 차이는 크다.결국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의 격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공급은 정체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급정체는 생산감소와 실업증가, 소득 및 소비감소, 생산감소 등 악순환으로이어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