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차이Economic Growth & Economic Development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차이
슘페터는 '발명'과 '혁신'을 강조한다

Economic Growth & Economic Development'

'성장growth'과 '발전development'을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엄격히 그 의미는 다르다.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성장을 의미하고, 증기기관에 의한 제1차 산업혁명부터'산업혁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혁명'의 의미는 '발전'을 의미한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투자와 교육 및 생산기술의 응용·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활동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성장'과 '발전'의 개념은 다르다. 여기서부터 '기업가'와 '사업가'의 개념 차이도 나뉘어진다.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후 파생적인 지속 성장을 구현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로서의 활동에 충실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은 1987년 환경관련 보고서인 <브룬트란트 보고서 Brunditand Report>에서 처음 인용되었다.

당시에도 '성장'이라는 단어는 '발전'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성장'과 '발전'을 구분해 사용하도록 한다. 당시 브룬트란트 총리의 입장에서 20세기 환경과 기후에 관한 노르웨이의 산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였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곧바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앞서 설명한 '성장'의 의미에 따라 경제발전 이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응용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1961년 이후 한국경제의 5차에 이르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은 '박전'의 개념이었다면, 그 세부적인 발전의 결과를 유지·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은 '성장'의 개념이다.

'경제발전'이란 개념에는 스칸디나비아반도 3개국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에서 보듯, 인간의 삶과 국민의 삶의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경제적 정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정의 개념'은 경제발전과 동시에 발생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개념의 변화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병행 발전하는 가치로 두자.

따라서 국가경제발전과 성장을 단순히 일인당 GDP의 증가와 경제성장률로 환산하기보다, 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어떻게 경제와 사회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이 어떻게 교육과 문화를 통해 사회 전반 또는 국가 운용의 체계에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 또한 경제발전의 '빅데이터'라 할 수 있다.아울러 이러한 발전과 성장과정 속에 이들 국가만이 가지는 독특한 노동시장의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노사 간 갈등, 인구변화와 고양에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투명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전략의 수립 과정이 어떻게합리적이고 정의로우며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도 그 역사적 배경과 합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현재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결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잠재하는 어떤 '힘'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부정할 수없다. '그 무엇에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그 '무엇'을 '가치'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치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로 정립하고,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같은 이해관계를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기 영합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수사적인 '말의 성찬'으로 차려지는 밥상과는 다르다.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실질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가시화된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수정하고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은 건축 설계사가 도면을 들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찾아 도면을 수정·보완하는것과 같다. 한국경제의 도면이 단순한 상가는 아니지 않은가.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가계 자산 가치의 몰락과 투자은행들의 부도위기 등을 피하기 위해 6조~7조 달러에 달하는 긴급한 유동성 공급을 시행한 것은 그 효과를 매우 단기적으로 보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를 가리켜 '경기부양정책'이라고 한다.· 당시 가계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규모가 3조 달러, 투자은행의 투자 손실 규모가 3조~4조달러로 추산되었다.

경험이 풍부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고민하는 경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실행할 때도 미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 투자를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경기부양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계획을 수립한다.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그러했고, 2008년 미국발 위기 당시 스탠포드 대학 내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대규모 디지털 산업 투자가 그러했다.

슘페터는 '발명'과 '혁신'을 강조한다. 이 2가지를 가능하게 하는것을 소위 창조적 파괴 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