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용과 경제정책economic utility&economic policy

경제적 효용

효용의 측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conomic utility

사과 하나를 베어 물었다. 하나에 이어 2개, 3개씩 숫자가 늘어날수록사과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답은 간단하다.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괴와 다이아몬드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마다 소비자의 효용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반대로이 경우에는 효용이 늘어난다.

물론 가격이 계속 중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희소한 광물자원인 동시에 환금성이 뛰어난 귀금속이기 때문이다.

흔히 인간의 경제활동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고 가정한다.

소비를 하거나 생산을 할 때 아무런 기대효용이 없다면 소비도 생산도 결국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즉 효용을 창출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생산활동이며, 소비는 소비자 자신의 일정한 욕구를 충촉시키기 위해 효옷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문제는 이 효용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측정할 수 있다'는 쪽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어있다.

전자는 기수효용론자들로 피셔나 노이만 등이 이에 속하고, 후자는 서수효용론자들로 폴 새뮤얼슨과 윌리암 보몰등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소비자 효용함수이론은 서수효용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경제정책

정부경제정책의 목적은 공공의 이해 충족

economic policy

경제정책은 경제와 관련되어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 전반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책 수립, 이행 및 평가 등의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후생 증진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재화와 용역시장, 국제교역, 분배 등에 관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 책은 거시경제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거시경제정책은 크게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 정책은 정부의 조세 정책에 의한 세수와 세출에 관한 내용을, 통화정책은 통화량 공급과 금리정책 등을 집행한다. 물론 거시경제정책은 재정학, 제도학, 규제학 등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도 있다.거시경제정책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국민경제생활에 대한 정책조치들로 공공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합당·합리· 적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기능의 관리와 감독 체계 내에서는 강제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장의 경쟁체제와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간섭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대신할 만큼의 정부 지출에 대한 예산설립과 사업 이행의 능력도 함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