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과 공매도

공공선택이론

공공부문도사회가치와 특수한 가치를 모두만족시킬 수 있다

the theory of public choice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선택, 즉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부캐넌교수와 고든 털록교수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나 것부를 하나의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단순한 합으로본다.

따라서 국가나 정부는 사회적· 집단적 기호와 선호도를 가장 잘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부문도 일반적인 사회 가치분배경의, 평동 등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특수한 가치총기소지, 마약판매자유화 등를 가능한 한 많이 허용할 수 있는 소위 '파레토 최적'을 만족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에서 개인은 어떤 행위를 하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기적인 개인은 외부 효과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민주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비능률을 제거하고 상호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정책 수립 과정의 경기규칙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미국의 200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0%에 이르기도 했다. 재정적자는 대부분 선거에서 선심 공략에 따른 결과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재정적자는 사실상 모든 국민의 부채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재정적자는 '정부의 실패'가 된다.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총기 소지의 합법화문제다. 총기 소지라는 논제를 두고 개인의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공공의 선택에 로비의 힘이 작용하면 다수인 대중의 이익보다 소수의 이해관계를 정부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수인이담합한 이해집단의 견해가 정부의 정책(공공선택)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공매도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거래도 있다.

short selling

공매도는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주가 폭락을 촉발시켰던투기적 주식투자 기법이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하자면 보유하고있는 주식도 없으면서 미리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회사나 금융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매입해되갚는 형태의 투자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익거래를 통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수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숏'은 매도, '롱'은 매입 포지션을 나타낸다.

이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경우를 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를 무차입공매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며, 미국에서는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약 3주간799개의 금융회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