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과 공유지의 비극

공공선택이론

공공부문도사회가치와 특수한 가치를 모두만족시킬 수 있다

the theory of public choice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선택, 즉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부캐넌교수와 고든 털록교수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나 것부를 하나의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단순한 합으로본다.

따라서 국가나 정부는 사회적· 집단적 기호와 선호도를 가장 잘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부문도 일반적인 사회 가치분배경의, 평동 등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특수한 가치총기소지, 마약판매자유화 등를 가능한 한 많이 허용할 수 있는 소위 '파레토 최적'을 만족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에서 개인은 어떤 행위를 하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기적인 개인은 외부 효과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민주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비능률을 제거하고 상호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정책 수립 과정의 경기규칙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미국의 200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0%에 이르기도 했다. 재정적자는 대부분 선거에서 선심 공략에 따른 결과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재정적자는 사실상 모든 국민의 부채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재정적자는 '정부의 실패'가 된다.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총기 소지의 합법화문제다. 총기 소지라는 논제를 두고 개인의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공공의 선택에 로비의 힘이 작용하면 다수인 대중의 이익보다 소수의 이해관계를 정부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수인이담합한 이해집단의 견해가 정부의 정책(공공선택)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

발생시키지도 않은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비율

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은 1968년 미국 남가주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생물학과 가렛 하딘교수가 게재한 논문의 제목이다. 이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의미하며, 최근 경제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즐겨 인용할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공유지의 비극은 말 그대로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 외부 효과다.

예를 들면 집 앞에 있는 파티장에서 홀러나오는 소음, 인근공장에서 바람을 타고 아파트로 날아오는 악취와 미세먼지, 항공기의 이착륙에 따른 공항 주변의 소음공해 등이 해당된다. 결국 이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종류는 사유재와 공공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공공재적 성격을 갖지만 경쟁적 수요가 있는 재화는 공공재적 성격을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를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정부의 규제가동반되지 않을 경우 인간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이러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유지 재화 또는 서비스라 한다.

이처럼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 등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행위를할 때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경제적 부산물들을 발생시키는데,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탄소 배출이 이에 해당된다.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의 경우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하거나, 알면서도 아무런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급급한 행동을 한다. 이를 지적하듯 영화 <매트릭스>에서 스미스 요원은 이렇게 말했다."인간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마지막 남은 자연자원이 다 고갈필 때까지 번식을 해나가지, 당신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방법은 이제 자연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야 인간이란 지구에게 병적인 존재야, 너희는 전염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