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무엇을 이용해 국내 시장의 무역장벽을 높일 것인가?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다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호관세와 일반적인 재정수입을 위한 재정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세을 부과할 경우 수입이 억제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즉 사치품이나 명품 등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해당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수입관세로 인해 수입품의가격이 오를 경우 가격상승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관세정책은 일종의 가격조작을 통해 수입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관세장벽이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출을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인하하거나 수입원자재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기도 한다. 이를 흔히 보조금이라고 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대공황이 발생하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세장벽 쌓기가

심화되었다. 세계무역기구와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개발어젠다 등은 관세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부흥을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에 자유로운 경쟁적 무역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율 인하를 유도하고 조정하는 국제협약으로 GATT가 설립되어 무역자유화와 통화의 교환성 회복을 지향했다. 이 조약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가장 극단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수량할당제키터게를 금지하고, 수입관세만으로 각국 간 무역을 조정하도록 하며, 향후 관세도 차츰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하지만 GATT는 국제협약의 형태일 뿐 국제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따라서 국제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발족되었는데, 이 기구가바로 WTO다.WTO체제는 GATT 제8차 회의였던 우루과이 회의 결과 우무와이라운드'라고 함 출범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1986년 9월에 우루과이에서116개국이 참가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당시 회의에서는 '0 각국의시장 개방 확대, ② GATT체제 강화, ③ 서비스·지적재산권·무역 관련두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루과이 협상 당시에는 1990년 말을 협상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1994년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각국 간의 각료회의가 개최되고까지 많은미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농산물분야 쟁점 타결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1995년 1월부터 우루과이 라운드것발효되기에 이른다.

WTO 4차 각료회의가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2100년 새로운 무역자유화현상이 시작되었다. 이를 '도하 개발 어젠다'라고 한다. 과거 WTO의 회원국 전체 통상회의는 'o00라운드'라고 불렀으나, 도하회의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면서 'ㅇ0개발 어젠다로 불리기 시작했다.현재 도하개발어젠다는 153개 WTO회 원국 모두에게 GATT와GATS 등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미국발 금응위기가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도하개발어젠다에 대한합의가 미루어지면서 G20정상회의에서 2010년을 도하개발어젠다를최종적으로 매듭짓기로 합의한 바 있다.

GATS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WTO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규정이다. 1980년 이후 서비스교역이 급증함에 따라테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및 신자수이가 사작하면 서비스부문의 무역장벽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본석어으로 논의된 것이다. 이 협정은 항공 및 정부의 조달 분야 등을 제외면모든 서비스 부문에 대해 관리와 감독체계를 설정하고 있다.한편 세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는데, 이를 비관세장벽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국내산업, 특히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 중에 세금을 통하지 않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으로는 ① 직접적으로 수량을 제한하거나 수입허가제를 통한 수입규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② 간접적으로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것'을 말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해 보호무역주의 관세법으로 자주 인용되는 스무트 할리 관세법은 1930년 대공황 당시국내 소비 진작과 제조업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수입품 규제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결정한 관세법이다.이 법안을 발의한 스무트K와 할리의원의 이름을따서 스무트-할리법이라고 부르며, 관세율을 100년 이내 최고 59%로인상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이후 국제무역이 63%나 급감했는데,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대공황이 더욱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단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