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역사

금리의 역사

미국의 금리정책과 금리역사가 곧 세계 금리정책의 한 단면

The history of Interest rate

금리는 일정한 화폐에 대한 대출 혹은 예금에 대해 일정 시기별로 지급하는 지대로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란 법정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가치저장, 교환 수단으로써의 화폐를 포함한다. 영국의 인류문명학자이면서 기자인 폴 존슨은 이자의 기원을 BC 5천년 전중동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존재했던 식량에 대한 이자형태의 지불제도로 본다.현대 경제 혹은 신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이자율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5년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 세계 자본질서의 변화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자와 금리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로써 통화정책의 근간이 된다. 즉이자율을 올리면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 유입될 것이고, 이자율을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경기부양과 긴축 정쟁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핸리 카우프만은 저서 「이자율, 시장 그리고 신금융세계발에서 원시 시대의 신용과 이자의 개념이 유럽의 신용사회 발전 및 이자율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가져왔는지 정리하고 있다. 1900년대 이후 근대 유럽경제부터 미국에이르는 산업혁명과 새로운 자본가의 탄생, 1990년대 이후 신자본주의 금리를 15.84%로 크게 올리고 강한 달러 정책을 유지한 바 있다.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가 발생하자미 연준은 금리를 0%에서 0.25% 수준으로 급락시킨 후 양적완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작했다. 이러한 양적완화정책은 2015년이후 축소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통화팽창에 따른 초고인플레이션에대한 선제적 대응을 시작한 셈이다.근대 세계경제사에서 미국의 금리정책과 금리역사가 곧 세계 금리정책의 한 단면이라는 가정하에 미국경제의 경기 사이클 변화를 주목하면 미국의 금리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36년부터 1928년까지 미국경제는 매 2.1년에 한 번씩 경기불황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모두 7차례의 경기침체로 미국경제의29%가 위축되는 경험을 했다. 앞서 지적한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고금리정책은 1975년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나타난 변동환울제도와 미국 달러화 공급의 증가 등에 따른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금본위와 미 달러화의 폐그제도의 붕괴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 규정할 수 있다.과거 금리의 역사를 지난 2세기 동안 축소해 살펴보면 정부의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독립된 중앙은행의 주요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안정화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54년 이후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던 2008년까지 연방은행 기준금리는 0.25%에서 19%에 이르기까지 변동폭을 보인 바 있다.영국 중앙은행의 금리도 1989년~2009년 사이에 05%와 15% 사이의 변동폭을 보였고, 독일의 경우에도 1920년대 90%에 육박하던금리가 2000년대에는 불과 2%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기축통화 지위의 전환과 변동, 그로 인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새로운 글로벌 자본질서의 구축 등을 시사한다.이에 비해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0년 통일 이후1.6조 유로화의 통일비용 지출, 2010년 이후 EU 경제의 재정부채 급등에 따른 위기에서도 큰 금리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금리 변동은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1980년대 프라자 합의와 2차 오일쇼크 기간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당시 이 수준은 미국의 1800년대와 영국의 1700년대 수준보다 높은 10%대 이상을 유지한 바 있다.

세계 교역의 증가, 지정학적·정치경제적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기대 심리 등으로 인해 1970년대 초입과 1980년대 초중반 기간 동안미국 금리의 변화는 매우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금리정책에도 고금리정책이 실시되면서 남미경제의 금융위기를 비롯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넓고 긴 파장이 계속된 바가 있었다.